소득 하위계층 선별 지원도 검토 중…‘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지급안 이르면 6월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6월 중, 늦어도 7월 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의 포함 여부입니다. 이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을 정리합니다.
1.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다시 수면 위로
민주당이 지난 2월 제안했던 전국민 대상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게는 추가 10만원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총 35만원이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은 이 정책에 약 13조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내수 소비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측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지역화폐 할인 예산 2조원도 포함 유력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2조원 규모의 할인 보전 예산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총 20조원 규모 지역화폐의 10% 할인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국민은 1만 원어치 지역화폐를 9,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0%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달리, 이 방안은 10%만 보전함으로써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소상공인 부채 탕감 정책도 추경 포함 예정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부채 탕감 정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월, 2조 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해당 정책은 팬데믹과 정부 귀책에 따른 피해보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12·3 계엄 정국, 무안공항 폐쇄 등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론: 전 국민 보편 지원이냐, 소득 하위 선별이냐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 보편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세수 감소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소득 하위 70% 대상 선별 지원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지만, 그 재원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 통과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 정책들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월 중 결정될 2차 추경안의 방향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