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돌입…편법 주택매수 차단 총력

‘사업자대출로 집 사셨습니까?’ 금융당국, 모든 계좌 전수조사 칼 뺐다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의 빈틈을 노리는 ‘꼼수 대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문이 사실상 닫히자, 사업자대출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P2P)을 우회로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정부가 전수조사라는 초강수를 두며 전면 차단에 나선 것입니다. 이제 사업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모든 편법 거래가 금융당국의 현미경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사업자대출’이 타깃이 되었나?

강력한 주담대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대출이 편법의 통로로 지목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까지 높은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 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의 허술한 사후 점검을 틈타, 부족한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꼼수’로 악용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규제 발표 이후, 사업자대출을 문의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고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 자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몇 개월 후 비교적 금리가 낮은 연 4~5%대의 사업자대출로 갈아타는(대환) 방식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수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편법이 규제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보고, 그 뿌리를 뽑기 위해 올해 실행된 대출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수조사’…무엇을 어떻게 보나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올해 실행된 모든 개인사업자대출의 실제 사용처를 점검하는 현장 조사에 돌입합니다. 통상 대출 실행 3개월 뒤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용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직접 사후 점검에 나서 그 강도와 실효성이 완전히 다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대출금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주택 구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사업자대출 우회 사용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취득 자금의 편법 증여, 소득 탈루 등 모든 이상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 ‘온투업(P2P)’도 정조준

금융당국의 감시망은 제도권 금융을 넘어 규제 사각지대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까지 뻗어가고 있습니다. 온투업은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물론, 이번에 신설된 주담대 6억 원 한도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 당시, ‘영끌’ 수요가 규제를 피해 온투업으로 몰렸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온투업권의 주담대 및 신용대출 잔액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취급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미 당국은 관련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식의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편법과 꼼수를 뿌리 뽑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매는 이제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되었음을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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